*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초동수사에 활용한다는 것은 고무할만한 일이다. 많이 활용
하려고 하는 만큼 제대로된 검사관들이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탐지기로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 거짓말탐지기검사가 새로운 족쇄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정스 폴리그라프 대표검사관 주석
거짓말탐지기에 진실을 맡긴다
지능범죄 대안… 거짓말탐지기 수요 급증
승인 2013.11.12
경기청, 검사실ㆍ인력 증원… 올들어 작년비 100여건 늘어
화성 구급대원 성추행 사건도 거짓말탐지기 사용 방침
경찰의 범죄수사 등 각종 사건사고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거짓말탐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법정에서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는 만큼 그 범위가 한정적이던
거짓말탐지기가 사건사고 해결의 결정적 증거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수법의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 7월 모두 5억9천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청과 서울청 등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실과 인력을 증원했다. 지난해 8천74명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 검사관 1인당
적정처리인원수(220명)를 훌쩍 넘는 299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사건처리가 1~2개월 걸리는 등 수사지연 현상을
타개하고자 거짓말탐지기 수사 인프라를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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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역시 형사와 수사사건을 담당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실 1개소를 추가
설치, 2청 포함 모두 7개의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 1~9월 경기청 거짓말탐지기 수요는 54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48건)보다 100건 가량 증가했다.
최근 화성서부경찰서에 접수된 119구급대원의 30대 자살기도여성 성추행 고소사건의 경우에도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자료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 요청한 구급차 내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복원 불가 판정받았기 때문이다.
30대
여성은 구급차 응급구조좌석에서 구급대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구급대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으로 해당 여성을 맞고소한 상태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너무나 상반돼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면서 “이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뒤 그 결과 참고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청 과수계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는 법정에서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각종
지능화된 범죄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거짓말 뿐 아니라 진실도 감정할 수 있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