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게재 일자 : 2012년 08월 20일(月) |
| 거짓말탐지기 이용 수사 급증…3년새 검사 대상 51% 늘어 |
| 한 대당 270명에 활용한 셈, 법적 증거효력 인정은 안돼 |
최근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숨겨진 범행사실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수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강원 원주시에서는 이삿짐을 나르다 물건을 훔친 이삿짐센터 직원 A(29) 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김모(여·34) 씨의 아파트에서 동료들과 이삿짐을 나르던 중 현금 40만 원이 든 지갑 등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렇다 할 물증이 없어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자 경찰은 동의서를 받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다. 1시간30분간의 조사 결과 A 씨에게서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지난 7월에는 경남 통영시에서 60~70대 노인 3명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 A(42) 씨를 수년간 성폭행해 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힌 노인 3명 중 2명은 순순히 관련 사실을 털어놨으나 나머지 한 명은 끝까지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범행을 시인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인원은 5664명으로 지난 2008년의 3747명에 비해 51.1% 증가했다.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2009년 4359명, 2010년 5658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 21대의 거짓말탐지기가 보급된 사실을 감안할 때 대당 약 270명의 사건 관계자 진술의 거짓말 여부를 탐지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111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폭력(1032명), 살인(120명), 방화(100명), 강도(72명)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거짓말탐지기가 법적으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효용성도 높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집계를 살펴보면 12~15% 정도가 판단 불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