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는 이제 개인의 질병으로 치부하지말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딸을 둔 집에서는 너무 불안해서 애들 혼자 또는 애들끼리 따로 놀러가는 것을 꺼립니다. 성범죄는 하나의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 하며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치료하고 관리를 잘 해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 관리 및 치료과정에서 폴리그라프검사를 활용하구요...우리는 언제 그렇게 되나. 법무부에서 그런 문제를 고인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빨리 되어서 우리 딸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 전문검사관 주석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중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보호관찰 조건 아래 석방된 중대 성범죄 전과자들은 담당자 입회하에 정기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미들랜드 지역에서 진행된 시범 운영에서 성과가 나타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중대 성범죄자는 7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시범 운영 결과 중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보호관찰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접촉 등 금지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 적발 건수가 두 배로 늘었고,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검사자의 반응은 보호관찰 정보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검사자들도 이런 검사가 자신들의 일탈 행동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재수감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재범 등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본격적인 시행에 드는 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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