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모른다” 발뺌… 거짓말탐지기에 두손 [충청투데이 2012.08.12자 사회면]

by 전문검사관 posted Feb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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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보급에도 수사의뢰 꾸준히 증가 교통사고 해결 효과 … 뺑소니에 적용 많아


누가 봐도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운 애매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차량 블랙박스나 CC(폐쇄회로)TV로도 판단이 어려운 교통사고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특효다. 

모든 교통사고에서 100%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질문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반응을 보이거나 지레 겁을 먹고 진실을 자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최근 차량 블랙박스 보급률 상승과 CCTV 설치 증가 등에도 의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의뢰건수는 모두 56건에 이른다. 

조사 내용으로는 신호위반과 뺑소니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 4건, 운전자 식별 2건, 중앙선침범·보행자보호위반·무면허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호위반과 뺑소니 의뢰가 많은 이유는 비교적 사고 책임이 커 대부분 운전자가 결정적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일단 “몰랐다” 등으로 발뺌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검사 의뢰는 해당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이 하지만, 운전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검사가 시작되면 거짓말 탐지 조사관과 30여 분간 1차 면담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1시간 정도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이어진다. 

결과는 해당 경찰서에 즉시 통보되며, 수사결과와 비슷한 소견을 보이면 검찰송치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한다 해도 모든 운전자가 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 

심리적 불안감에 따른 심장박동 변화 등을 표시하는 시스템이라 대상자가 약물치료를 받고 있거나 고령 등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도 검사 불능 판정을 받은 사람이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꼼수'를 부리는 운전자들은 결국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택시 블랙박스 보급이 100% 이뤄졌지만, 주기적인 포맷 등을 하지 않아 녹화되지 않았거나 불리하다는 이유로 증거를 삭제하는 예도 많다”며 “거짓을 말하는 운전자는 검사 자체만으로도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잘못을 시인하는 등 효과가 상당한 수사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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